김용민 의원 6개월 동안 직접 써, 유우성 사건 10년 기록 담아

4월 29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김용민 의원 저작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 ©구리남양주뉴스
4월 29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김용민 의원 저작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 ©구리남양주뉴스

종일 ‘누가 죄인인가’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중독성 있는 말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본 말이어서 그랬을까.

이 제목의 책 출판기념회가 4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데 이어 4월 29일에는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렸다. 저자는 김용민 국회의원. 김 의원은 국가 최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 내용을 책에 담았다.

책 표지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고 증거를 날조한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쓰여있듯 책 내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기록’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일명 ’유우성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 인터넷서점 책소개에 따르면 유우성 사건은 이미 최종심까지 나왔고 사건의 당사자 유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다. 한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보복 기소)도 인정됐다.

그런데도 왜 김 의원은 아직 이 사건을 손 놓지 못하고 있는 걸까. 기소된 인원만 총 11명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판결이 났고 증거 조작을 지시한 국정원의 윗선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의 조작을 알고도 묵인 혹은 방조한 검찰은 기소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직접 재판을 진행한 검사 둘이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책소개에 쓰여있다.

그렇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진상도 더 알려져야 하고 법적, 사회적, 역사적 책임 등 범죄를 저지른 국가 권력기관은 반드시 역사적 평가와 함께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사건을 맡으면서 겪은 여러 가지 어려움, 보람 등을 말했다. 특히 당시 사건을 함께 맡은 양승봉 변호사가 참석해 북콘서트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혜영 의원이 직접 참석해 김 의원에 관해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김두관, 윤호중, 이학영, 박주민, 최강욱, 박범계, 임종성 등 다수의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26일 국회 출판기념회서 찍은 영상 포함)

지역에선 남양주병 지역구 민주당 시·도의원, 남양주병 각 지역 민주당 당원협의회 회장, 민주당 당원, 이원호 변호사, 지역의 여러 단체 단체장, 시민 등 다수가 참석했다.

한편 민변 출신인 김 의원은 유우상 사건에서 보듯 검찰 스나이퍼이다. 한양대 법학과 졸업 후 45회 사시를 패스해 변호사가 됐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들어간 이후엔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법 제정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검찰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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