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5%, 남양주시 35%, 구리시 31%

정부, 지자체 현금성 복지비 세목분류 첫 공개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올해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현금성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 26일 국회 정우택(국. 청주 상당) 부의장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출한 전국 243개 지자체(227개 기초지자체 포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을 공개했다.

※ 전국 지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2023FY 재정공시(예산)-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추출일자: 2023년 4월 25일(화)

정 부의장실은 중앙 정부가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비를 세목으로 분류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세출 예산 2조219억5천6백만원 중 7천107억6천2백만원을 현금성 복지비로 편성, 전체 예산 중 35%를 현금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세출 예산 6천211억5천3백만원 중 1천951억5천1백만원을 현금성 복지비로 편성, 전체 예산 중 31%를 현금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둘 다 전국 평균인 25%를 상회했다.

한편 지자체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기초지자체는 29곳이나 됐다. 특히 부산은 16개구 중 13곳, 대구는 8개구 6곳이 현금복지 예산 비율이 40%를 넘겼다.

전국에서 가장 현금성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 진구(55%)였다. 부산 북구(51%)와 대구 달서구(51%) 또한 현금성 비율이 매우 높았고, 부산 수영구(49%), 부산 사하구(48%) 대구 동구(48%)도 현금성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에선 강서구(43%), 은평구(42%), 강북구(41%)가 복지지출 비율이 높았다.

정 부의장은 “차후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통폐합을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엄격하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중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자료 제공=정우택 국회 부의장실)
전국 지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중 경기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자료 제공=정우택 국회 부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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