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발 정치개혁 시험대 ‘지역균형 비례대표제’ 제안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民이 영남에서 의석 얻을 수 있고 國이 호남에서 의석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제
尹 “거대양당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할 수 있어야”
윤호중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까?
국회 윤호중(민. 구리시) 의원은 4월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
윤 의원이 말하는 비례대표는 좀 성격이 다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이를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로 이름 지었다. 지역균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윤 의원이 제시한 대부분의 권역이 동·서가 한 범위에, 영·호남이 한 범위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지역균형 비례대표 6개 권역: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대구, 경북, 전북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윤 의원은 “동서통합형 권역 구성을 통해 동서 간의 정당정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동과 서, 영남과 호남이 교차하도록 동서통합형 권역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이 호남권의 득표력으로 영남권에서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득표력으로 호남권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여야가 서로 유불리를 따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많은 망국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을 둘로 나누고 상대가 소멸될 때까지 무한투쟁하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권의 병폐가 되어왔던 고질적인 지역주의,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사람, 기업, 청년, 좋은 일자리, 돈, 부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지방소멸이 되는 치명적 문제가 이 제도 도입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게 윤 의원의 기대다.
핵심은 수도권 의원 줄이고 비수도권 의원 늘려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더더욱 동서지역을 하나로 묶어 이인삼각 게임을 하면 숱한 망국적 적대행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복안이다.
실제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준 적이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0년 15대 국회에서 IMF 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구 의석을 26석 줄인 바 있다. 윤 의원은 작금의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위기상황이라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 그때보다 더한 위기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게 줄인 의석을 지역균형과 동서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전례도 있다”라며 의원들의 힘모음을 호소했다.
윤 의원의 제안은 특이하다. 군소정당에서 나온 의견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이겠지만 거대정당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발언이고 게다가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의원의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다. (중략) 여야 양당이 국민들의 생각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중략)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원주의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중략) 거대양당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선진민주정치가 꽃피울 수 있다. (중략) 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비례의석을 늘리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