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재정적 문제 없는데도...
李 “학교장 이기적 행태, 의지부족, 무사안일한 태도” 직격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유휴공간 개방이 적극 도입되고 있지만 유독 학교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기환(민. 안산6) 의원은 14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통렬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장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한다. (중략)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 개방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초등학교(59.9%) 개방률이 낮은데, 중학교(60.9%)와는 비슷하고 고등학교(72.2%)보다는 다소 낮다.
이 의원은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방법이 제안됐으나 아직까지 학교 주차장 개방률은 낮은 현실이다. 초중고 전체 개방률은 64% 정도로 개방률이 낮다. 특히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등학교의 개방률이 현저히 낮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개방을 할 수 있는 데도 학교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교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염려할 것이 없어 보인다. 이 의원은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 주차장 시설비 등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개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략) 주차장 개방 시 학교의 비용부담이 별도로 없는 데도 학교장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운동장 주차장 등 시설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학교가 댈 수 있는 못 하는 여러 이유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는데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학교 주차장 개방이 어렵다면 차량의 출입구를 달리하고, 등하교시간을 포함한 학교 정규교육시간을 피해 차량을 통행시키면 된다. 또한 관리요원을 배치한다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안전에 대한 답은 쉽게 풀린다”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