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광역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 부탁”
백경현 구리시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 이뤄져야”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 “규제개선과 발전 위한 노력 감사”
경기도 시군 단체장이 모이는 회의가 6일 남양주에서 있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구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남양주시 다산동에 소재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와 경기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가 연이어서 열렸다. 몇 단체는 사정에 의해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시장군수 회의에서는 ▲성남시·안산시·평택시·화성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비 도비 지원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도비보조율 인상 ▲양주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의정부시: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급액 및 지원비율 상향 ▲광주시: 개발부담금 선납 제도 건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구리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안성시: 경기도 남부권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총괄적 대응 건의 ▲김포시: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 국비 지원 요청 ▲부천시: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지원 제도 마련 ▲안산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구설치기준 개정 건의 ▲오산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환급계좌 의무등록 ▲용인시: 효율적인 보훈수당업무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의왕시: 증장애인에 대한 주정차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이천시: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포천시: 배출시설(대기, 폐수) 인허가 제한기간 도입 ▲과천시: 공무원 급량비 단가 현실화 ▲고양시: 분당선 서북부연장 추진 및 일산 연장 ▲가평군: (구)중앙내수면연구소 개방 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도시군정책협력위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이 포함되도록 공동 노력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에 합의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인사말에서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있는 이곳 남양주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들을 모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각종 규제와 일자리가 선행되지 않은 ‘선 입주’ 정책 등으로 교통난·일자리난에 시달리고 있다. 광역 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교통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선 교통 후 입주’ 정책을 비롯해 일자리를 위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건의 내용을 말할 때 “경기지역 시장·군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구리시를 포함한 규제지역이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택 남양주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가 역행하지 않도록 경기도의 규제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군수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정기회의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31개 시·군 간의 협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우리 경기도 시·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