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김시용 의원(사진=경기도의회)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김시용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해”

광역의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성과를 국회의원이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시용(국. 김포3) 의원은 2월 14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날치기 행태 중단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민) 간 경기도 특조금 확보 관련 마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특조금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의원이 건의하면 도지사가 연 3회 배분하는 것으로, 도의원의 의정 성과에 해당된다.

그런데 김포에서는 특조금 관련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경우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반면 도의원은 3명이 국민의힘,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런 류의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며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중략) 전국 모든 시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은 거셌다.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얼마나 준열한지 서슬이 퍼런 것을 느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돼 있다.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 그렇기에 이 같은 국회의원의 속 좁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해 성과를 가로채고 줄 세우기를 일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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