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GB 해제가 공익 기여? 나는 동의할 수 없다”

柳 ‘GB 100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반대 승인2023.02.09 10:41l수정2023.0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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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사진=도의회 의원 홈페이지)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 요구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8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인 유호준(남양주6) 의원이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유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더 많은 곳에 나눠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 이 지구에 기후변화를 더 재촉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시환경위는 탄소중립 관점의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기록에 남기는 것을 전제로 건의안을 가결했다. 유 의원은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동일 내용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의원이 8일 발언한 말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출신 유호준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에서 밝혀져 있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50년간 지켜왔고, 그중 30%가 이미 해제가 되어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제된 30%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탄소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10년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면 필연적으로 인류멸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정치를 하는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인류멸종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안도 그렇고, 국토부의 권한 이양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더 많은 곳에 나눠 해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환경적 가치를 높여서 기후변화를 막는데 기여할까를 고민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해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것이 사익이 아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지구에 기후변화를 더 재촉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어떻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함부르크대학교 CLICCS 연구소에서 140개국 이상의 △유엔(UN) 기후 통치 △기후규제 △기후소송 △기후시위 △기후 연구 △화석연료 판매량 △미디어 △소비 패턴 △기업 대응 등 10가지 사회적 요소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2023 기후미래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구 기온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파리기후협약 목표였던 1.5도는 멀리 갔고, 이제 2도 상승 제한 목표로라도 다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한다고 뭐 탄소중립이 되겠어? 기후변화 막을 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만 한다고 해서 지구의 기후변화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티끌들이 모여서 이 지구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에서라도 해야 합니다. 적어도 2023년의 경기도의회가,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눈앞의 10년 20년의 개발이익이 아닌 50년 100년 미래를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들이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변화를 만들 건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우리에게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더 적극적으로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관리해서 탄소흡수원으로 그린벨트의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지를 고민하는 답이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권한을 쥐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 제약이 있을 테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보다 더 큰 제약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20대에 꿈꿨던 30년 뒤의 모습을 저는 꿈꾸지 못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믿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하고 싶은 거 다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녹지 위에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짓고, 탄소흡수원 갈아엎어서 공항 만들고, 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정성으로 다해야 합니다.

건의안 자체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데, 영국 프랑스도 대한민국처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금까지의 기조와 노력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에 쏠려 있는 개발 압력을 낮춰야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 청년들이 30년 50년 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온전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아이들이 예전엔 봄에 개나리가 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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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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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활동가 2023-02-20 10:43:41

    해제된 30%들만으로도 탄소 흡수원을 잃었고, 그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개발 제한구역의 30% 해제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래 친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출산을 포기합니다
    → 기후변화를 우려하여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음.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빈약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건, 기후변화에 대한 MZ세대 어린 의원의 응석으로만 보입니다.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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