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적격성 조사 후 행정절차, 26년 착공, 30년 통행 계획
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를 종으로 지나는 지방도 383호선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8일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입지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맞춰 신규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안된 사업이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산신도시 내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다산동 일패근린공원 입구에서 다산지금로 수석동 가운사거리까지 3.6km에 왕복 4차로의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 착공해 29년 말 준공하고, 30년부터 통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시가 밝힌 공사 방식은 지반을 굴착한 후 지하차도 구조물을 시공하고 매립하는 개착 공법 대신, 발파·굴착 등의 비개착 공법으로, 심도 40m의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시공할 계획이다.
중대형 차량은 터널안전 등을 고려해 통행이 제한된다. 시는 다산IC 영업소, 다산 영업소를 설치해 소형 차량에 한해 차량의 정차 없이 강변북로와 다산지금지구, 다산진건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4일 한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양도되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50년간 직접 운영하면서 통행료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은 BTO-a(손익 공유형)으로, 기준 수익(적정통행량에 의한 수익)을 초과하면 초과이익 일부를 남양주시가 환수하고, 손실이 날 경우 손실분을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사업 타당성을 가늠할 예정인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2월 중에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최소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제3자 제안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된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발생 교통 수요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