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개인 배경 영향력 최소화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시급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국민들이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무엇일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국민의 70% 이상이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배경’을 꼽았다. 무려 72.2%가 개인의 배경이 성공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은 경기연구원이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기회 평등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이다.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는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답했다. 개인의 노력이라는 답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그보다 훨씬 적은 5.0%(52명)였다. 그밖에 우연한 운 2.2%(23명)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34.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27.6%)이 가장 필요하다는 답이 그 뒤를 이었고,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21.0%)이 그다음이었다.
이와는 다른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 13.2% 순의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정책연구 2022-61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김을식 외)를 최근 발간했다.
여기서 커먼즈(commons)는 보통 사람을 말하는데, 연구원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부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