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로 갈 3천억이 딴 데로 갔다고?

이진환 의원, 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승인2022.11.24 06:18l수정2022.11.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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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1일 남양주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이진환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이 의원, 市에 “정부가 결정한 교통대책 이대로 수용할 건가?”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분담금 약 3천억원이 해당 지역인 남양주시로 간 게 아닌 딴 데로 갔거나 앞으로 간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은 21일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부담한, 그리고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통분담금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남양주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한 교통분담금이 3천억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태릉에서 구리IC를 잇는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구리시 인창IC~구리IC 1.05km 구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가 기존 621억원에서 1,645억원으로 급증했고, 이중 방음터널을 포함한 구리 구간 사업비가 1,148억원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교통분담금은 왕숙지구 490억, 양정역세권 사업 490억으로 합계 980억원, 거의 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구리시 구간 사업에 남양주시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교통분담금이 대량 투입됐다는 주장으로, 이 의원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약 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구리시민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비로 남양주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며 개탄해 마지않았다.

이 의원은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구리시가 부담하는 자체재원이 불과 38억원뿐”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양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고 심히 우려가 되는 사안에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시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천억 외 다른 예산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각종 택지 개발사업으로 하남시와 구리시에 투입되는 교통분담금을 일일이 나열하자면, 수석대교 건설로 인한 하남시에 투입된 약 454억, 구리시에 투입되는 980억, GH공사가 갈매IC 건설을 위해 구리시에 지급한 260억 등 모두 합치면 대략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에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신규 조성으로 총 사업비가 약 6천억원 증가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교통분담금 또한 약 1,200억원”이라고 또 다른 예산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으로 광역교통비분담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비분담금 책정을 단순히 추정사업비 기준이 아닌 계획세대수와 지역 교통유발량 등으로 수립했다면 1·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을 것이고 남양주 역시 소외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살은 집행부로 겨눠졌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정말 묻고 싶다. 이것이 과연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온전한 교통대책인가? 정부가 결정한 교통대책을 이대로 수용할 건가? 그동안 국토부와 기재부, 대광위와 LH를 상대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나?”라며 재차 시를 질책했다.

이 의원은 왕숙지구 교통대책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왕숙지구 교통대책에 대한 전면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달라”면서 이날 발언을 맺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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