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 해야”

승인2022.11.12 10:55l수정2022.1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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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병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북도 신설 공약과 공공기관 이전은 상충된 정책"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공공기관 지역별 이전은 민선 7기 때 추진한 정책으로, 경기북부와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돼 다수 기관 이전이 결정됐다.

경기도의회 이병길(국. 남양주7) 의원은 11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는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직원 불편도 큰 문제라고 보았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및 복지에 대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행정의 혼선이다. 이 의원은 올해 당선된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북도 신설 공약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경기북도 설치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한 딜레마다. 경기북도로 나뉠 경우 북도에 맞는 기관들을 신설해야 하는데 굳이 남부의 제 기관을 북부 시군으로 이전? 이건 누가 봐도 난센스한 면이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추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다시 거론하고, 자신이 속한 경제노동위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 전면 재검토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11일 경상원 행감에서는 남부에 속한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남경순(국. 수원1)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남북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27개 도 공공기관 중 15개소를 북부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규모 이직이 발생해 기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정착비 및 셔틀버스 운행비 등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공기관 이전은 장시간 출퇴근과 임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4개 기관 이전이 완료됐고, 2023년 2개 기관이 이전한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각각 GH와 경기신보가 이전한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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