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F4→B2·F6 등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한 고육지책?
위탁개발 시 사업비 대폭 상승, 준공 4년 늦어져
구리시 갈매동 582에 추진되고 있는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기존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구리시는 최근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을 구리시의회에 설명했고, 이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해당 안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 사업으로 변경하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고 준공 시점도 몇 년 늦어진다. 시의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사업비는 253억4천4백만원에서 87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준공 시점은 2023년 6월(최초 계획 기준)에서 2027년 3월로 약 4년 늦춰진다.
그런데도 구리시가 위탁개발을 구상한 까닭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시설 추가 등 사업량 증가와 대규모 재정사업(대부분 시 자체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구리시는 올해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가 25.07%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단계별 예산을 수립한다 해도 사업비가 높은 재정사업의 경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구리시에 따르면 기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규모가 커졌고, 이로 인해 연면적도 약 두 배인 1만4천㎡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상황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시설 추가와 주차면 증가 등 규모 증가와 물가·자재상승분 및 인건비 상승분, 장기원리금상환비용(20년 기준) 등에 의해 사업비가 늘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6백억이나 늘어나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의회도 얼마 전 집행부의 설명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 시 위탁개발 수수료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준공 시기가 2027년으로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이처럼 변경안은 나름의 명분은 있지만 쉽지 않은 면이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확대하자니 재정에 부담이 되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위탁개발로 추진하자니 당장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종당엔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게다가 준공도 최초 계획 기준 4년이나 늦어진다.
주민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준공도 너무 늦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구리시와 시의회가 찾아야 한다. 구리시는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에게 이 사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시의원들은 비정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안은 앞서 말한 대로 이달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된다. 시의회 심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지역민 등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