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제공=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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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고령자(55~79세) 중 일하는 사람 비중 절반(49.7%)에 달해
고령자 10명 중 7명(68.5%) 장래(계속) 근로 원해... ‘생활비 보태기 위해’ 가장 많아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 ‘나홀로 사장’
60세 이상 소상공인 절반 이상 최저임금도 못 벌어

연금(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49.7%, 2022년 5월 기준)에 달했다. 

전경련이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3만명(49.7%)이었다. 이는 5년 전(2017년 5월, 43.8% 252.4만명)에 비해 46.7% 증가한 인원이다.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했다.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어 가장 많았다.

2022년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 ‘나홀로 사장’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최근 5개간(2017~2021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3만명에서 2021년 555.0만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2만명에서 193.3만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1만명에서 2021년 168.5만명으로 22.9%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 2017년 415.3만명→2021년 424.9만명)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0%)은 5백만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20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174.5만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등으로 60세 이상 소상공인이 소득에서 가장 취약했다.

그래프 제공=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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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 코 앞인데 노인 빈곤 OECD 1위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이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다른 나라는 ▲일본(11년) ▲미국(15년) ▲이탈리아(19년) ▲프랑스(29년) ▲독일(36년) ▲영국(51년) ▲오스트리아(53년) 등이다.

한국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40여년 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명꼴 부양... OECD 평균(0.5명)의 2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한국이 2022년 기준 24.6%로 OECD 평균(28.1%)을 밑돌았지만, 2026년에는 OECD 평균(30.7%)을 역전해 40여년 뒤인 2060년에는 OECD 평균(45.2%)의 2배 수준인 9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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