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자 감세할 돈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10월 12일 한국은행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 가계부채 이자가 상당액 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회재(민) 의원은 최근,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 부담이 54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가계대출의 74.2%라고 전제해 추산했고,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인 경우로 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던 2021년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6천228억원이었다.
이 이자액이 그간 금리 인상에 의해 늘었고, 이번에 또 현행 2.50%에서 0.50%p가 올라 기준금리가 3.00%가 되면, 가구 이자는 54조2천6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기준금리가 0.5% 때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는 12조8천111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까지 되면 이자 부담은 17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정이 국민들의 삶의 위기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자 감세를 할 돈으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