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PF난항으로 민간물량 394,921호 직격탄’
兪 ‘39.4만호 타격받으면 그 여파 심각할 텐데...’ 우려
PF경색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의동(국)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2만호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이 중에서 65%에 달하는 469,817호가 ‘민간물량’으로 자금조달을 대부분 PF에 의존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계획)
이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여파로 금융권 PF대출이 거의 중단 상태고, 은행권은 사실상 부동산 PF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저축은행,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2023년~2024년 민간물량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
유 의원은 올해 공급 예정인 101,896호는 거의 완공단계라 (별문제 없더라도) 내년과 내후년 공급예정물량인 394,921호는 현 상황대로라면 PF절벽으로 공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전망했다.
2023~2024년 물량은 적지 않은 물량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182만호(52만호 재개발·재건축, 130만호 민간도시개발 사업)가 민간물량이다.
민간물량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뺀 민간 물량은 130만호다. 2023~2024년 공급될 민간물량 394,921호는 여기서 30% 비중을 차지한다. 유 의원은 이 물량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여파가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