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택지 공급 가격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 올라가는데...”
택지 30곳 조성: 원가 18조1,301억, 25조2,437억에 매각
상업용지 29곳 조성: 원가 2조5,976억, 9조6,439억에 매각

LH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용지를 매각해 14억의 차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정재(국)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30곳에 1,053만㎡(약 318만평)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해 민간에 25조2,437억원에 매각했다. 택지 30곳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18조1,301억원으로, LH가 거둔 차익은 7조1,136억원이었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원주민 토지를 947억원(3.3㎡당 236만원)에 사들여 공사비와 기반시설 설치비, 인건비, 이주비 등으로 2,595억원을 썼다. 이 경우 조성 원가는 3,543억원(3.3㎡당 884만원)으로, LH는 이 택지를 9,226억원(3.3㎡당 2,306만원)에 팔아 5,683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구(2.2배)와 경기 성남시 고등동 고등지구(2배)도 비슷했다. 과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2.6배)처럼 모두 조성 원가의 2배 이상 가격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했다.

상업용지 매각은 조성 원가와 공급 가격 차이가 훨씬 더 컸다. LH는 최근 5년간 수도권 ‘상업용지’ 29곳을 조성해 분양했는데, 조성 원가(2조5,976억원)의 3.7배인 9조6,439억원에 매각해 7조463억의 차익을 남겼다.

특히 김 의원은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조성 원가에 비해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택지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의원은 “택지 공급 가격이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조성 원가를 감안해 수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급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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