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남양주시립합창단... 박윤옥 의원 조목조목 문제점 지적

승인2022.10.07 08:19l수정2022.10.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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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6일, 5분 자유발언 통해 남양주시립합창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朴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들었다”
“74만 남양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명백한 의회 패싱이다”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유다”

남양주시립합창단 관리·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은 10월 6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돈 지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보였으며, 또 직을 유지하는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주일 3일, 하루 3시간 연습에 간식비가 지급돼왔고, 임금협약(22.1.14 체결) 이후부터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간식비를 지급한 부분과 경력수당을 기존 수당보다 두 배 이상 지급해야 하는 근거를 임금협약에 넣은 점,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까지 지급하고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을 신설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시립합창단의 임금협약 내용이 예산의 심의, 승인 권한을 가진 남양주시의회와 협의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얘길 들어보면 저절로 혀를 차게 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 임금협약이 체결됐음에도 남양주시는 1차 추경에 예산확보를 진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의회 9대 들어 2회 추경에 반영됐으나 소관 상임위가 ‘이런 부적합한 내용을 파악해 삭감 조치’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는 2차 추경 심의과정 중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추석 명절수당을 지급했다. 그리고 임금협약 직후 1월부터 지금까지 추가적인 수당과 임금이 예산편성 없이 집행됐다.

박 의원의 얘길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 정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관이 대놓고 의회를 패싱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설마 그럴 리가’ 등등의 말이 절로 떠오른다.

박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박 의원은 "남양주시립합창단의 부적절한 운영과 집행부의 관리부실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중략)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들었다. (중략)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런 협약이 의회의 보고나 동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74만 남양주시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명백한 의회 패싱이며,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중략) 남양주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사유다”라고 꾸짖었다.

박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단원 재위촉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남양주시는 위촉기한에 도달한 단원에 대해서 공개모집보다 전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을 하고 있다. 전체 단원 50명 중 31명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장 근무 단원의 경우 근무연한이 19년에 가깝고, 전체 단원 중 남양주시민은 1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예고했는데 “소관 부서인(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일에 대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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