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의견] "우리는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승인2022.09.28 07:57l수정2022.09.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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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국회의원 최춘식
(2022년 9월 27일 배포)

독일의 생리의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는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1931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팬데믹 시대에서 ‘마스크는 옷의 일부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마스크는 우리 삶의 한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암환자는 ‘20년 146만명, ’21년 153만명, 올해(4월 기준) 104만명으로 폭증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마스크 착용’에 대한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팬데믹 시대 이전에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감기 등 호흡기질환에 걸린 사람이 타인에게 감기를 전파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에티켓 차원의 착용 개념’이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COVID19'라는 감기 바이러스는 ‘마스크의 개념’을 ‘국민들의 삶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치명률이 감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없이는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탈 수도 없다. ‘백신패스’와 같은 ‘마스크 패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유 가치’를 존중하는 윤석열 정부는 ‘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완전한 철폐’를 약속한 바 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패스 제도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제는 ‘마스크 패스’를 폐기해야 한다. 본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현 시점상 마스크 착용은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백 청장은 ‘마스크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행히 백 청장은 지난 9월 22일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한다. ①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하고도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② 대한민국처럼 마스크를 잘 쓴 국가가 없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확진자 1위를 기록했다. ③ 장기적인 산소 부족으로 인한 암 발생, 면역체계 저하, 형광증백제 등 독성물질, 호흡곤란 등 득보다 실이 명확하다. ④ 영유아 뇌발달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⑤ 마스크는 상대방이 쓰지 않아도 당사자가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 ⑥ 코로나 감기에 걸리지 않아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까지 마스크를 강제하여 쓰게 하는 것은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반지성주의적’이다. ⑦ 실내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⑧ 마스크 갈등으로 각종 폭언, 폭행, 살해 협박 등 전 국민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⑨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마녀사냥 하는 등 차별 행태가 극심하다. ⑩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 감기 종식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⑪ 코로나 감기 치명률은 독감 이하 감기 수준이다. ⑫ 인류 역사상 감기로 인해 마스크를 강제한 사례가 없다. ⑬ 50대 이하 코로나 감기 환자 99%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 ⑭ 자유주의에 부합하지 않다. ⑮ 코로나 감기 예방에 한계가 있다.

본 의원은 마스크를 전부 벗도록 강제하자는게 아니다. 코로나 감기가 우려스러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개인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유’ 가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강제한 마스크 착용을 윤석열 정부에서 ‘해제 검토’하는 것을 환영하고 존중한다. 본 의원은 지금 즉시 반지성주의적인 실내외 마스크 강제 착용을 전면 자율화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반드시 팬데믹 이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위해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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