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초교 입학생 계속 감소 전망, 6년 뒤 40% 줄어

승인2022.09.27 06:03l수정2022.09.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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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초등학교 취학(대상)자 현황(단위: 명)(출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표 제공=김한슬 의원)

김한슬 의원 "우수 학군 조성으로 젊은 부부 유입해야 하는데..."
교육 예산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1.4% 수준 ‘턱없이 부족’

구리시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해마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23일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23년 초교 취학예정자는 1577명인데, 2028년 취학예정자는 951명이다.

이는 6년 만에 무려 40%가 준 것으로, 김 의원에 따르면 미사, 하남, 다산 등 구리시 인근에 개발 중인 신도시를 고려하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정치적, 정책적, 산업적, 사회적, 심리적 이유 등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근본적인 진단이 내려져야 하고 여기에 국민 공감을 얻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 교육 예산에 눈을 돌렸다. 김 의원은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 예산이 턱없이 적다면서, 구리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구리시 교육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리시 교육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2년 교육 예산은 전체 세출의 2%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기준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은 1.4% 수준으로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위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교육 예산이 얼마나 적은 규모인지 예도 들었는데 “평일 이용자가 10명 수준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유지에 매년 3억3천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에 비해 구리시 전체 아이들의 진로 진학 교육에는 약 2억6천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대학입시 지원에는 단 3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마저도 작년에 비하면 늘어난 금액이다”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김 의원은 좋은 공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령인구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좋은 학군, 소위 학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학원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과 심도 있고 폭넓은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젊은 부부와 아이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통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교육환경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학부모가 많다는 현실은, 바꿔말해 좋은 학군을 형성함으로써 구리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런 바람은 구리시민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2022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조사에서 시민 10명 중 1명(11%)은 ‘교육’이 가장 우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대답했다.

이는 얼핏 보면 적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은 시민이 꼽은 ‘사회복지’(16.4%)와 큰 차이는 없는 비율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25.2%)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운영 등)’(22.9%)을 꼽은 비율이 49%에 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학군 조성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지 못하면 구리시는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주무 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교육 예산과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총괄 부서인 예산팀과 시장님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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