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설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승인2022.09.23 15:49l수정2022.09.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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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갖가지 이유로 문제점·특수성 외면
경기교육 조직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해야
A지원청 인구 6만, 학생수 5천, 지원청 직원 90명
B지원청 인구 93만, 학생수 10만, 지원청 직원 200명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25개 교육지원청만 존재한다. 구리시와 남양주시 경우 1개 기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교육을 관할하고 있다.

구리시는 양주군이라는 한배에서 나왔지만 도시 구조도, 도시 특색도, 도시 도시환경도 다른 상황에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양주시와 같은 체계에 묶여 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9월 22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리시의 경우 인구도 충족하고 학령인구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청이 설립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구리시의 인구는 19만 5천명, 학생 수는 2만 1천여명으로, 갈매지구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향후 인구수는 22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령인구도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제공=이은주 의원

이 의원이 제시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에 의하면 구리시에는 (적어도) 2과 2센터 규모의 지원청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데도 지원청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 의원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갖가지 이유로 통합된 지역의 문제점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계속 현 상태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경기교육은 공정과 정의를 잃고 역차별이 심화되어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할 수 있는데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지원청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의원은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며 지역의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을 분리, 설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해법을 제시했다. “경기교육 조직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슬림화하고 재구조화하여 철저하게 학교 지원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이 의원은 정작 수혈이 돼야 할 곳에 필요 인력이 적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는데 “지난 20여년 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도교육청의 조직만 비대해지고, 일선 학교에는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물어보라.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현장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들 얘기한다. ‘우리는 일이 많아지고, 도교육청에는 자리만 많아졌다고...’”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렇게 인력 불균형이 있는 것은 교육청과 지원청 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어느 지원청은 인구가 약 6만, 학생수 약 5천에 직원이 약 90명인데, 어느 지원청은 인구 약 93만, 학생수 약 10만에 직원이 약 200명이다.

이런 불합리해 보이고 심하게 균형이 깨진 인력 배치를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 일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일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구실을 대도 국민을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과감하게 도교육청의 조직과 정원을 줄이고 이를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기능에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청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이 의원은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도 주장했는데,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원청을 통합, 분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면 문제 개선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6곳과 도교육청 관계 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년째 12개 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다른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마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 시 재정규모 및 관심사항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큰 실정”이라고 분리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한편 이런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설치 움직임에는 국민의힘(20명) 이은주(구리2), 한원찬(수원6), 윤태길(하남1), 김민호(양주2), 김영기(의왕1), 정하용(용인5), 심홍순(고양11), 백현종(구리1), 서성란(의왕2), 김선희(용인7), 김성수(하남2), 서광범(여주1), 박명숙(양평1), 이혜원(양평2), 김현석(과천), 이석균(남양주1), 이병길(남양주7), 안명규(파주5), 윤충식(포천), 정경자(비례) 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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