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P, 평내4지구 종중 소송 내년 상반기 최종 판결 예상

승인2022.09.16 19:44l수정2022.09.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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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내4지구 주변지역 현황(사진=HSP 홈페이지)

사업이 한참 지연되고 있는 남양주 평내4지구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토지의 약 38% 차지하고 있는 특정 종중과의 소송 1심에서 지난 8월 승소한 시행 업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HSP)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내년 상반기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HSP 관계자에 따르면 HSP는 종중과 계약이 돼 있지만 종중 내부 사정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2020년 9월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청구소송을 했다.

지난달 1심 선고는 약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청구소송에서 HSP가 최종 승소할 경우 금액을 공탁하고 종중 토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부지에서 종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젤 크다. 그래서 누구든 사업부지 내 대토지를 소유할 경우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HSP는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 업체로, 주택사업 건축심의와 주상복합사업 건축심의를 통과해 이를 이어오고 있다.

※ 추진경위(HSP 홈페이지): ▲2012년 3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변경)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2014년 10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 ▲2015년 10월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7년 10월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공원) 결정(안) 고시 ▲2018년 2월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공동주택) 완료 ▲2019년 3월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주상복합) 완료 ▲2020년 8월 남양주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공동주택)(변경) 완료

평내4지구 사업은 아파트 5개 단지, 주상복합 5개 단지, 오피스텔 1개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부지 내 연립주택용지도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아 추후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HSP는 평내4지구 시공사로 포스코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HSP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공사는 포스코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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