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폐식용유시설 부적정 결정 “시의 현명한 결정 존중·환영”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건축허가 기준 더욱 강화해야”
최근 남양주시의 결정에 의해 오남읍 2필지에서 폐식용유 재활용업이 불가하게 된 것이 지역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을 주민 요구로 설치하지 않게 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그동안 오남읍 폐식용유 처리시설을 반대해 온 ‘폐식용유 처리시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현재 남양주 지역에는 이와 유사하게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며 중장기 계획 없이 <난개발>형 건축 인허가가 횡행하고 있기에 우리 범대위 또한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욱 노력’은 단순한 선언성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는 “두 번 다시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 감시, 의정 감시, 시정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시의회에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모든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제도화하라고 주문했고,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쓰고 매운맛이다. 범대위는 “모든 공무원은 (시장의 말대로) 진정으로 <시민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라. 이익에만 눈이 먼 개발업자 입장이 아니라 지역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처리를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 방관하거나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천하는 (주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대책위도 해산이 아니라 시민운동 조직으로 변화·발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행정의 주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