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387 화도~수동’ 주민 강력 반발... 이석균 의원 삭발

주민들 “5분 거리를 1시간씩이나 걸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화도읍 가곡리 너구내고개~수동면 운수리 운수교차로) 도로확장(2→4차로) 사업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가 들고 온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상권위축을 우려하며 우회도로가 아닌 기존 시내 도로 확장을 요구해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

시내 도로 확장 의견이 받아들여져 설계가 나온 것은 2010년 8월이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최초)가 난 것은 2011년 7월이다. 이후 보상이 시작됐으나 예산 확보가 맘 먹은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질이 빚어졌다.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방안이 나온 게 이 시점이다. 한 민간사업자가 2012년 12월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구간 일부인 0.97km의 도로를 확장해 기부채납하겠다고 해 2015년 8월 가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났다.

그러나 가곡2지구 토지주가 바뀌고 바뀐 토지주가 아파트 사업을 포기, 가곡2지구 도시관리계획이 폐지되면서 민간사업자 부담구간인 0.97㎞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이 구간 사업 주체를 놓고 이견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 됐다.

화도~운수 도로확장 사업 중에서 너구내고개~가곡신도브래뉴(0.97km) 구간 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이 구간이 확장되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사업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이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민. 남양주갑) 의원이 풀었다. 2021년 6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해 8월 경기도는 387번 지방도 확장사업 중 사업 주체가 없는 0.97km 구간에 대해 직접 추진키로 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성과도 있었다. 경기도가 추경에서 이 사업 보상비 300억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1687억원 중에서 누적 620억을 확보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올해 1회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 경로에 의하면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까닭은 지난해 확보한 예산을 다 소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의 올해 1회 추경은 코로나 추경의 성격이라 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 등에 의하면 곧 있을 도 추경에 보상비 300억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부서가 세운 예산이 예산부서를 거쳐야 하고 이후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상황은 어렵지만 이처럼 나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시위 현장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주민 대응에 정치권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난제를 해결한 조응천 의원은 1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고, 경기도의 금년 추경예산에 대한 반영과 함께 내년 하반기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이끌어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금년 9월 말 예정인 경기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도예산의 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387 지방도 보상비를 반영해 제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보상비 전액 편성 및 내년 공사착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의원들도 이 문제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미리 도의원과 박은경 시의원, 박윤옥 시의원은 19일 조 의원이 김 지사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했고, 국민의힘의 이석균 도의원, 이상기 시의원, 조성대 시의원, 전혜연 시의원은 24일 주민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식을 해 주위를 비장하게 했다.

주민들은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있다. 18년째 장기지연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올해 잔여 보상비 전액 확보와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 국회, 대통령이 있는 용산까지 가서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