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국 기준금리 1.4%p 올리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292만원 증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주1)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를 따라갈 경우 국내 기준금리가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원화가치 하락 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주2)이라고 우려하며,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1) 기존(4월) 한경연 추정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2.33%보다 0.79%p 상향, 이는 미국의 적정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모형에서 주요 변수인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주2) 동일한 한‧미간 금리차일지라도,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한국 채권‧주식 매도→한국, 적정금리 차 이상의 금리 인상 필요

한경연, 미국 인플레이션 등 반영한 적정 기준금리 3.12%로 추정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1981년 11월 9.6%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물경기는 6월 실업율이 3.6%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주3) 등을 감안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추정했다.

주3) 테일러 규칙, 균형접근 규칙 등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시 활용하는 5개의 규칙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주4)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4) 파월 미 연준의장, 유럽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6월 29일)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존하지만 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최우선 정책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강조

한국 적정 기준금리 3.65%, 현 수준(2.25%) 대비 1.4%p 추가 인상 여지
한경연은 2002년 1월 이후의 월별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해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했다.

우선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기대환율 절하율^주5) 0%),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가 유지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주6)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2.25%에서 1.4%p 인상된 3.65%로 예상된다.

주5) 기대환율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한미 간 금리격차에서도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환율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기대환율 절하율을 0%로 가정

주6) -0.87%p=2.25%(한국기준금리)-3.12%(미국기준금리)-0%(원화가치 예상절하율)

기준금리 1.4%p 인상 시 가계 연간 이자부담 34.1조원↑, 가구당 292만원↑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4%p(2.25%(7.26일 현재)→3.65%) 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산출했다.

계산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1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과 전체가구 수(20.3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2020년)) 등을 대입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주7)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7) 한경연은 원화가치가 안정적(평가절하 폭 0%)이지 못하고, 올해 1분기 정도로 평가절하(전기대비 1.80%)되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3.65%보다 높은 5.45%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