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뉴스 7월 13일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인터뷰
구리남양주뉴스 7월 13일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인터뷰

권 의장 “의회는 최후의 보루, 의회조차 무너지면 제어할 곳 없어”

구리시의회 9대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권봉수 의원을 인터뷰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 의장의 정치 여정을 먼저 물어봤고, 의회의 역할, 전반기 원구성, 집행부와의 관계, 의회에서 이루고 싶은 일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다음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순서는 질문 순서와 같지 않다.

■정치 여정
YMCA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다 2002년 40세 나이에 첫 시의원에 당선됐다. 이때가 4대 의회인데 후반기에는 부의장에 당선됐다. 2006년 재선에 성공했고, 2010년 삼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간으로 돌아가 활동하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와 시장선거에 도전했지만, 정작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시장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 끝에 원칙을 훼손하지 말자고 해서 무소속으로 2014년 지선을 완주했다. 2016년에는 구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시장직을 잃어 총선과 함께 구리시장 재선거가 치러졌다. 민주당에서 저 포함 4명이 시장선거 경선을 했는데 본 평가에서 1등을 하고도 여성가점으로 본선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2018년 지선 때도 시장선거 당내 경선에 임했는데, 먼저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지선은 (아시다시피) 시장선거에 나서봤던 3명이 원팀을 만들어 시장선거에 도전했으나 추대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본선 후보에 오르지 못해, 함께했던 신동화 전 의장과 제가 결의한 대로 시의회 선거에 나서 9대 의회에 다시 입성했다.

■의회의 구조적 한계와 역할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나마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방의회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7대 3 정도라면, 지방의회의 힘의 크기는 이보다 더 적고, 기초의회는 더더욱 적다. 이건 법령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근원적 한계 때문이다. (가장 요체인) 입법권과 예산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의회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아내려는 제도적 틀거리로써 작용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의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잘못될지도 모를 (전횡을) 사전에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다.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한데, 시민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 물론 현명한 단체장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수하거나, 잘 못 하거나, 딴 생각을 했을 때 이걸 그나마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야 한다. 그게 의회다. 의회조차 무너지면 단체장을 제어할 곳이 없다.

■시민들에게 당부
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여러분들께서 힘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의회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 저희는 믿을 게 시민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주어진 힘이 많지 않아서 오직 시민만이 저희들에게 힘이다. 좀 전 말씀 드린 것처럼 9대 1의 역학관계에서 의회는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없으면 힘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해 달라. 그게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시민여러분들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꼭 관심 가져달라.

■전반기 원구성과 원내 협치
9대 의회는 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의원 3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의사를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원구성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다. 새롭게 9대 의회를 출범하면서 의회가 가지는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원구성 때 5대 의회 얘기가 나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5대 2의 5대 때는 상대 당에 삼선과 재선이 있었고 초선의원들이 있었다. 그때 우리당은 초선이 한 분 그리고 제가 재선이었다. 상대 당은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각각) 삼선, 재선이 나누기로 하고, 초선들을 부의장을 시키겠다고 했다.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의회 경험이 있는 재선이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우리당에는 삼선의원이 두 명 있고, 재선의원이 한 명 있다. 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당 안배라는 이름으로 (상대 당 초선의원에게) 자리 하나를 배정? 그럼 우리당의 초선의원은? 5대 3의 산술적 숫자를 배려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원구성 등 이런 부분은 서로 통 크게 진통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최근,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소수 야당이라고 해서 불이익 이런 것 없이 운영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제 우리당은 다수당으로써 기득권을 내려 논 부분이 있다.

■집행부와의 관계
구리시의회는 여소야대이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이다. (집행부를) 견제·감독·감시하는 기능과 협력하는 기능이 정말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 실험을 전반기에 해야 한다.

강자인 집행부의 자세가 중요하다. 9대 1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의회는 약자에 속하는데, 저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충분히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대신에 시민들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집행부가 정말 진심으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도 돼 있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하면, 또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숨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같이 상의하는 자세로 접근해 온다면 저희는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같이 해야죠.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풀어나가야죠.

■인턴보좌관제
전반기에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인턴보좌관제가 그것이다. 의회에 대한 것은 이해도가 높아져야 관심이 생기는 건데,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루 내내 하는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소식을 접하게 되지만, 우리 의회의 소식은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지방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게다가 젊은이들의 충원 구조 자체도 전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의회가 교육훈련적 기능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인턴보좌관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생기는 전문적인 보좌관(정책지원관)과는 별개다. 지방의원들을 한시적 돕는 역할을 하면서 ‘아 지방의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구나, 지방의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구리시의원들의 활동이 우리 삶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인턴보좌관제다.

구체적으로 매년 상반기 1차 본회의와 하반기 2차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한시적으로 청년인턴보좌관을 의원 숫자만큼 뽑아서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그 기간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하면, 의원님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은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계기가 된다.

인턴보좌관제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IT에 밝은 청년세대가 함께 하면 스마트한 의회 구현이 가능해지고, 이런 점이 또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도 더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지방자치 아카데미 개념의 프로그램인 인터보좌관제를 어떻게 실현할지 의원님 등과 상의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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