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13일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상반기 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해 상반기 중 29.4%로 큰 폭 증가했고,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 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60대 이상 개인파산 증가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에 편중, 처분가능 소득이 부족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은 4억8,914만원이며 이중 실물자산이 4억198만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그런데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19년 176만명에서 2021년 8월 193만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자영업자가 561만명에서 555만명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고령층 자영업자 비중: 동 기간 중 31.4%에서 34.8%로 크게 증가)
김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