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 참여는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6월 1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구리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이 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폭넓은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당선인들이 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게 민주당 당선인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한동안 이에 대한 상대 측의 입장문 발표가 없다가, 6월 24일이 돼서야 ‘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로부터 입장이 나왔다.
인수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인수위가 시작되고 인수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입장문이나 성명서 발표를 자제해 온’ 것으로,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 부득이 (이번에)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인수위는 “구리시의원 당선인들의 인수위 위원 임명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의 특별분과위원회는 실행분과위원회가 아닌 명예 위원이며 자문위원 성격을 지닌 특별분과위원회로 업무공간도 없고, 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민선 7기 때도 이와 같은 성격의 일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는데 “4년 전 당시 구리시장 당선인도 인수위 형식으로 ‘민선 7기 구리시민 주권실천단’을 구성하고 당시 민주당 현역시의원들이 참여해 워크숍은 물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다른 사례도 들었다. 경기도 P시 인수위의 준비위원은 12인 중 9인이 현직과 당선인 신분이고, 경기도 G시도 15인 가운데 4인이 당선인이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정당한 지적인지, 아니면 집행부 수장을 배출한 국민의힘과 시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 간 힘겨루기인지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어쨌든 민선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가 어떤 형태로 시정과 의정을 펼칠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