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신설･연장･축소 등 환경부에 건의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월 운영 중인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통행증 발급 제도 개선, 일부 구간 거리 조정 및 추가 지정 등을 담은 건의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도는 현행 도로 시점 관할 시군에서만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로 종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일테면 일반국도6호선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양평군 운반차량은 시점인 남양주까지 가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해당 차량들은 종점인 양평군에서도 통행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통행증 발급 신청서에 세부사항을 기입해 사고 시 좀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통행증 발급 시 통행증에 탱크로리 규모를 기재해야 하고, 도와 시･군 관계부서 연락처도 기록해야 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구간 신설 및 구간 추가･축소 등 내용도 들어가 있다.
양수대교~서종IC 간 지방도 352호와 391호 일부 구간, 팔당댐 공도교~팔당대교 남단교차로 등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건의됐다.
다음은 이번에 도가 환경부에 제출한 구간 조정 등 제도 개선안 일부 내용이다.
｢① 통행증 발급제도 불합리 개선: [현행] 통행제한 도로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발급(남양주, 광주), 일반국도 6호선을 통과하는 양평군의 운반차량은 남양주까지 가서 신고 [개선안] 종점의 시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지침개정)
② 통행증 발급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 기재란 없음: [현행] 차량 사고 시 탱크로리 규모를 신속히 파악 곤란 [개선안] 통행증 발급 신청서와 통행증에 규모 기재
③ 통행증에 관련기관의 연락처 기재란 없음: [개선안] 도, 시․군 수질오염사고 부서 연락처 기재(지침개정)
④ 일반국도 6호선: [현행] 12.0km, 왕복 4차로 [개선안] 12.7km, 종점이 신원리(양평군 양서면)로만 돼 있어 혼동되므로 신원역을 종점으로 명확화, 증간진입로 지점 2개소에 안내판 설치 필요 ※ 북한강로(시점으로부터 6km), 양수로(391호, 시점으로부터 9km)
⑤ 일반국도 45호: [현행] 7km, 왕복 2차로 [개선안] 6.7km, 공도교(0.6km)는 유류차가 통과할 수 없으며 지정 이후 개통된 도로의 추가 지정 검토필요(4.4km), 중간지점인 도마삼거리와 하남시 방면 시점에 추가 지정필요 하고 번천삼거리에 3개가 중복 설치돼 있어 정리 요구됨
⑥ 국도 45호: [현행] 27km, 왕복 2차로 [개선안] 21km, 화도읍 구암리 합류지점 못 미쳐 46번 우회도로가 진입하므로 금남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변경 시 15km로 축소), 금남교차로에 안내판 설치 필요
⑦ 지방도 342호선: [현행] 16.8km, 왕복 2차로 [개선안] 18.0km, 운심리에서 진입구인 운심교로 명확화 필요, 양평군에서 설치한 노후 안내판 정리 요구됨
⑧ 양수대교에서 서종IC까지 12.4km 추가지정 필요: 지방도 352호(양수대교～문호리 갈림길 7.6km), 지방도 391(문호리 갈림길～서종IC 4.8km)
⑨ 팔당 하류지역 4.4km 추가지정 필요: 팔당댐 공도교 ～ 창우동 팔당대교 남단교차로｣
한편 정부는 팔당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 62.8km 도로를 통행제한 도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팔당호는 수도권 2천5백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관련 업체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