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유치원 고순희 원장 ‘공‧사립 구분 없이 평등한 유아 교육비 지원’ 등 주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 유아교육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8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장이 1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본격적인 토론회인 2부는 백현종(의회 여가위, 국민의힘, 구리1)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간정혁 새싹부모회 대표와 이일호 전 칼빈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강관희 전 경기도의회 의원, 김남연 장안대 김남연 교수, 고순희 교문유치원 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간정혁 대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유아교육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통제 및 규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의 다양성이 장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한 유아교육지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등 자율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협력 지원 및 현장중심적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일호 전 교수는 한국 유아교육의 문제점으로 유치원 비리, 교육역조 현상, 차별 등을 지적하며, 유치원 교육 의무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 및 처우의 동일화가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겸임교수는 자녀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사립과 공립이 아이 맞춤형으로 다양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가 아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펼쳐 시선을 모았다.
강관희 전 의원은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했다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원에 재정 부담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바람 나는 경기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고,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며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유치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연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및 자율성의 존재,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유아보·교육계 패널인 고순희 원장은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현장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공‧사립 구분 없이 평등한 유아 교육비 지원 ▲둘째 경기도의 각종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셋째 유치원의 자율성을 존중한 다양한 특성화 수업 개선 ▲넷째 교육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백 의원의 “학부모가 만족하는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촉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맺음말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