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정성 비례해 기본급의 5~10% 차등 ‘보상수당’ 지원
올해 경제지표 반영 5.7% 인상 총 2,085명 지원 계획
24일 경기도는 2021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당초 예상보다 1,246명 늘어난 3,0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1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수혜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1,340명,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698명 등 총 3,038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23억2천만원이 지급됐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792명보다 1,246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교통공사,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 등 공공기관 신설과 휴직 대체인력의 수요 증대, 대규모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따른 도 소속 기간제 333명과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913명이 추가된 데 따른 결과이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고자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이다.
지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1개월~12개월 구간이 1,770명으로 가장 많았고, 9~10개월 구간이 477명, 7~8개월 구간이 326명, 5~6개월 구간이 210명, 3~4개월 구간이 147명, 2개월 이하 구간이 108명이었다.
경기도는 올해도 이 제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올해 경제지표와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2022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액을 작년 대비 5.7% 인상한 25억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총 2,085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정책연구를 통해 작년 경기도에 한정돼 추진한 정책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