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환 남양주부시장 명퇴, 박부영 행기실장 부시장 직무대리

승인2022.01.04 10:06l수정2022.01.04 10: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남양주시 '직무대리 체제 일정 기간 지속될 것'

박신환 남양주시 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명예퇴직했다.

그런데 빈 자리를 경기도로부터 전출 온 다른 부시장이 맡은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의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됐다.

3일 남양주시는 박 부시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라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을 부시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시장이 공석인 경우 직제상 법정대리 순서로 직을 대리하게 돼 있는데 박 실장이 첫 번째 순서에 해당된다.

경기도로부터 부시장이 전출을 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와 부시장 전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박 부시장 명퇴와 관련 명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를 조회했으나 경기도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로 판단했다. 도의 판단에 따르면 규정상 박 부시장은 명퇴 제외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다른 판단을 했다. 경기도의 징계 요구 건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기 때문에 명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 및 방해했다며 박 부시장 등 16명을 징계하라고 남양주시에 요구했고, 대상 공무원들은 그해 10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것은 신청 그다음 달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와 관련 권한쟁의심판, 징계 요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만큼 남양주시 부시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 체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50, 5-608  |  대표전화 : 031) 576-2955, 010-7703-1986
등록연월일: 2014년 12월 5일  |   등록번호 : 경기 아51127  |  발행인·편집인 : 남성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성운
Copyright © 2022 구리남양주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