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연%)(표 제공=김한정 의원실)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 연%)(표 제공=김한정 의원실)

일부 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편승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결위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1일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점포축소 지양, 신규채용 확대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중 주요 5대 은행의 원화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신한은행이 3.24%로 가장 높고 NH농협은행은 2.86%로 가장 낮았다.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신한은행이 3.44%로 가장 높았고 NH농협은행이 2.59%로 가장 낮았다.(금융감독원 자료)

특히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신한은행이 3.44%로 6월 말(2.55%) 대비 0.89%p 상승했고, KB국민은행은 0.55%p, 하나은행은 0.35%p, 우리은행은 0.19%p 상승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에 편승해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하반기 중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89%p 상승해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는 코픽스(COFIX) 금리 상승폭(0.38%p)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업점과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배려, 고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코픽스 금리(%): 2020년 말 0.90%→2021년 6월 0.92%→2021년 10월 1.29%

김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점 수는 금년 6월 말 현재 4,380개로 지난 1년간 184개 줄어들었으며, 직원 수도 금년 6월 말 74,901명으로 지난 1년간 1,940명 감소했다.

여기서 ‘취약계층 배려’는 현장 점포 외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고령층 등을 배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없어질 경우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노인 등이 있는게 사실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출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점 축소 등의 은행들의 영업행태도 세심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