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교육의 위법·부당 행정처리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외부 감사 구성원의 다양성 추구 등 감사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박성훈(민. 남양주4) 의원이 학교 자체 감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 행감에서 “학교 주도형 감사가 학교 자체 감사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외부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작년부터 진행한 학교주도형 감사가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온정주의로 인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교주도형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는 그에 걸맞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엄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감사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감사가 내실있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 협약, 학교 관계인의 참여 등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