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단체장·국토부·LH 25일 여의도서 신도시 현안 관련 회의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고양, 부천, 남양주, 시흥, 광명, 하남, 과천)과 김교흥 국회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 신경철 LH 상임이사(스마트도시본부장, LH 신도시 사업 총괄)가 25일 여의도에서 신도시 현안 관련 회의를 열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회의에서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원주민의 안정적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특별 관리 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 개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지 공급 ▲훼손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급 방안 확대 ▲先이전 後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이전 대책 수립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방안 확대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장기 거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청약 제도 개정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왕숙신도시 보상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보상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그간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 정부, LH가 한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시장은 이날 신경철 LH 상임이사에게 별도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신 상임이사에게 ▲주변 토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정당한 토지 보상 ▲훼손지 토지 소유자 생계 대책을 위한 충분한 기업 이전 부지 공급 ▲先이주 後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이전 대책 수립 ▲기업 이전 부지의 저렴한 공급 ▲정당한 선하지(고압선이 지나는 토지) 보상 ▲훼손지 정비 가능 토지 감정 평가서 부기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왕숙신도시 및 주변 지역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수용되는 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3기 신도시 발표 당시부터 수용되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약속해 온 先이주 後철거 원칙이 사전 청약 지역 등 先착공 지역에서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 이전부지 저렴한 공급, 충분한 면적 확보, 선하지 및 훼손지 정비 사업 가능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보상 시 반영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