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팔당호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단일 상수원으로, 2,600백만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호를 유일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팔당호는 드론을 이용한 유해 물질 살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등 물 안보 위협에 취약하고,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에도 수질 또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팔당호 상류에 해당하는 경안천 유역은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돼 있고 다수의 공장이 분포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데,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이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구조로 위치해 있어 취수에 불리한 점도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양주시는 수도권 상수원 체계를 팔당호 단일 상수원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취수 체계로 변경하고,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경기 지역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 시장은 “조안면은 1975년 과학적 기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과도한 규제로 집 한 채 짓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어려우며 약국, 병원, 문방구, 치킨집 하나 없고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주민의 희생에서 벗어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수질정화기술을 적용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이용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 시설 구축에 투자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는 물 안보 강화와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150~200㎞ 이상 떨어진 수계의 상류 지역에서 다수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