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정지‧과태료‧벌금형 받아도 정부지원정책 우대 혜택 그대로
중기부 정책사업인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수상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본인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국민의힘. 포항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경받는 기업인’ 정책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인 총 59명 중에서 52명(88%)은 스스로 본인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셀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 추천은 6명(10%), 국민 추천은 1명(2%)에 그쳤다.
'존경받는 기업인' 사업은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고 인재 육성에 힘쓰는 성과공유 기업을 정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정 시 각종 혜택 때문인지 대부분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접수와 선정 현황을 보면 신청인 총 735명 가운데 직접 신청(셀프 추천) 비율은 67%(494명)에 이른다. 기관 추천 30%(218명), 국민 추천 3%(23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의원은 선정과정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현장평가에 반영되는 임·직원 인터뷰의 경우 외부 평가위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이뤄지는데,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평판검증의 경우 지난해까지 인터넷 조사와 자가 체크리스트(점검표)가 전부였던 것으로 확인돼 ‘셀프 신청’에 이은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정 이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형사처분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기업이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었다.
2016년 선정된 A업체는 선정 이후 2019년 품질검사·제조보고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영업허가 없이 제품을 판매해 형사처분까지 받아 논란이 됐는데 여전히 정부지원정책 우대 혜택을 받고 있다.
또 B업체는 선정 이후 업체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됐던 대표가 교체되었지만, 과거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정부 지원 수혜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기업인과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우대 혜택이 선정 후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도 정부가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한다는 정책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업인이 선정되고 그 기업이 계속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선정과정과 점검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