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부의장 "발제자 및 토론자 의견, 경기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
수도권 3기 신도시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주거정책 토론회가 29일 남양주시 위스테이별내 내 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문가 현장 토론 외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온라인 줌(ZOOM)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경기도의회 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설명하면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 우리나라 주거권 보장 수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성 등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토지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토지 가격 상승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제시했다.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정책 방향을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최 박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택정책의 동향을 소개했는데 우리도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토지신탁 등 새로운 도시주거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서 현재 모든 국민의 체감 상 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3기 신도시 내 사회주택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는데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 에너지혁신의 3기 신도시로 연결 포용·전환을 주로 설명했다.
문 이사는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그린뉴딜과 사회주택 특화단지를 위한 사업구조 및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다.
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미래형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 복지 확대에 대해 말했는데 현재 살기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교통, 학군 등에 대해 사회운동가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이사는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좋은 학군을 얘기했는데, 도시 내에서의 자족적인 돌봄 사례로 위스테이별내의 예를 들기도 했다.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사는 도시 커먼스(commons) 기반 미래도시 구상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냈다.
이 박사에 의하면 커먼스는 공동체 유지의 필수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자원을 어떻게 생산, 분배, 관리하는가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의 법적, 윤리적, 문화적 규범과 제도가 형성된다. 이 박사는 커먼스의 다양한 모델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문 부의장은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거정책의 성공은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며, 이날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경기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