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됐지만... 예산 통과 순조로울까?

승인2021.08.15 18:38l수정2021.08.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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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 없다”

경기도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는 국민 88%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는데 경기도는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히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했다.

12% 추가 지급의 도, 시군 매칭 비율은 원칙적으로 90%대 10%이다. 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이 지사는 전 도민 지급을 반대하는 시군에 대한 방침도 제시했는데 시군이 12% 추가 지급을 반대할 경우 도가 시군 매칭 없이 90%만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의 12% 추가 지급 방침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장현국(민) 의장은 13일 이 지사의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의 발표에 앞서 비판을 한 의원들도 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송한준(민) 의원은 10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지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88% 지급이 결정되고 나서 구리시(민 단체장) 등 도내 5개 시군은 전 도민 지급을 주장했고, 남양주시(민 단체장) 등 7개 시군은 회의적 입장이었다.

그런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구리시와 같은 뜻을 밝히고, 여기에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같은 의사를 표명하자 대세가 형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즉시 도의회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만 반발한 게 아니다. 상기했듯 같은 민주당의 전 의장 등이 반발했고, 역시 같은 민주당의 현 의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같은 민주당 세력 간에 격렬한 이견? 정치권에 의하면 이런 모습은 대선 국면에서 전선(戰線) 차이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의회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도는 이달 말쯤 12% 추가 지급안을 담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이견이 큰 상황에서 이 지사의 12% 추가 지급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 의장은 13일 “경기도의회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 이번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커녕, 경기도와 정식 협의 일체를 진행한 바도 없다. 이재명 지사는 교섭단체 대표단의 일부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의회의 확정적 제안인 양 둔갑시켜 예고 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전체 의원 142명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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