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원 등, 절차 문제 지적 & 12% 추가 지급에 대해서도 부동의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이 당내 반발에 부딪쳤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손 처도 같은 당의 반발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한준 외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약 50명이 이날 발표된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의 내용이 신랄하다.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9일 민주당 지도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의원들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이 과연 민주당의 당론에 부합하는 것인가. 민주당 131명 전체의원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의 과정이 과연 있었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도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를 분열로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이 입장문에는 격렬함이 묻어있다.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은 의회를 분열시키고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적행위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12% 추가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88% 지급안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냐”며 비판했다.
이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4천억원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생존과 싸우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중소기업등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져간다면 지역경제·서민경제 부양으로 이어져 코로나 극복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적소 사용도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화살을 돌렸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라면 경기도를 포함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국민들께서 처한 고통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1380만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