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이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민주당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제안을 비판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이 8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민주당의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제안을 비판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국민 88% 지급)을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하자 도의회 다른 정당들이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놨다.

도의회 국민의힘 이애형(비례), 김규창(여주2), 한미림(비례), 허원(비례), 이제영(성남7), 백현종(구리1) 의원과 민생당 김지나(비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제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정의당 이혜원(비례), 송치용(비례) 의원 역시 1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빠진 12%에 대한 것인데 민주당은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정당들은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도민들이 향후 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등의 총액이 약 2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기 사용된 예산 문제를 지적했는데, 포퓰리즘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 배정되었던 예산이 500억원이었다는 것에 비교하면 도비 7,000억원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계산은 이렇다. 민주당은 88% 지급 시 지출되는 도비를 3,000억원(88% 지급 분담비율: 국비8, 지방비2/ 지방비2를 도5, 시군5로 분담 가정)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12% 추가 지급 時 도·시군 분담율을 9대 1로 제안했는데 이를 적용하면 도비 4,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위해서는 약 3,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상위 12%를 지급하게 되면 도 부담액이 7,000억원으로 증가되는 재정부담을 갖게 된다”며 “상위 12%의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하위 88%보다 상위 12%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4천억이 사용될거면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의회 정의당은 “정의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지만, 정의당 소속 경기도의원 2인은 경기도민의 세금 4,000억원을 소득상위 12%를 위해서만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정의당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화살을 겨눴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혈세가 이재명 후보자의 정책신념의 도구가 될 수는 없다"며 "4,000억원의 도민 세금이 소득상위 12%만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은 이 지사의 정치와 관련해 더욱 신랄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 도민 100%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려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모습은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에만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