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행위 ‘교육청 내 고질적인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
안광율 부위원장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것”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가 7월 6일 A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교행위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 직원 8명은 이날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 후 2차로 B과장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B과장은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했다.
교행위는 5일 교행위 상임위원실에서 도교육청 감사관실 공무원으로부터 A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남종섭(용인4)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성추행이라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상시 안일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권정선(부천5) 부위원장 또한 도교육청의 안이한 모습을 질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도무지 교육청의 대응엔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광률(시흥1) 부위원장은 은폐 시도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주 도교육청 감사관과 면담했는데도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면 도교육청은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회가 6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행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내의 솜방망이 처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행위는 도교육청이 감사 실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B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했고, 교육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각각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불문 5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인사위 7.28 개최, 당사자 통보 7.30)
남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적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고 교육계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행위는 이번 사건을 교육청 내 고질적인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