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복수응답)(표, 그래프=사람인)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복수응답)(표, 그래프=사람인)

최저임금 인상은 현 정부 들어서 경제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최저임금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다수의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악재라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7.19~7.20 532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사했다.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주로 민간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업 38.5%는 ‘인상 폭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이 비해 절반 이상은 ‘인상 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52.3%)고 답했다.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9.2%)고 답한 비율은 채 10분의 1이 되지 않았다.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환경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60.8%,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50%)를 많이 꼽았다.

경영비용 등 경제에 관한 답은 이어졌다. ‘최저임금 부담에 따른 폐업, 채용 축소가 심해서’(33.1%),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아서’(32%),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올라서’(25.2%)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복수응답)

이를 정리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도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덩달아 오른다는 시각인데 이는 경제에서 흔한 전이효과를 가리킨다.

여러 요인에 의해 건물주의 부담이 늘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나, 임대료 또는 직원 임금이 인상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나 음식 또는 판매품의 가격을 높이는 경우 등 실물경제에서 일어나는 전이현상은 실로 다양하다.

기업들의 약 7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66.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33.8%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외식(92.3%) ▲자동차/운수 (90%) ▲제조 (76.5%) ▲석유/화학(66.7%) ▲기계/철강(66.7%) ▲서비스업(64.1%) 등 인력 비중이 큰 업종의 부담이 컸다.

여기서도 전이현상이 나타난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채용 규모 축소’(46.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이 채용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이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채용 규모 축소’ 다음으로 꼽은 것들이 ‘연봉 동결’(33.5%), ‘상여금 지급 중단’(19.6%), ‘시간제/계약직 위주 채용’(18.5%), ‘야근 수당 등 임금 외 수당 축소’(17.9%), ‘직원 구조조정’(16.8%) 등인데, 이는 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복수응답)

기업들의 불안감도 상당하다. 응답기업의 전체 판관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5%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 대비 평균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낳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니.

실제 기업들은 경영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40.2%)과 ‘인건비 상승’(19.2%)을 1, 2위로 꼽았다. 그밖에 ‘소비부진으로 내수 위축’(14.3%), ‘우수 인재의 이탈’(9.8%), ‘업종 관련 법률, 제도 이슈’(4.7%), ‘수출여건 악화’(3.4%) 등도 걱정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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