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논평] 공무원들의 천국, 늘어나는 빚은 누가 감당하나

승인2021.07.22 05:32l수정2021.07.22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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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천국, 늘어나는 빚은 누가 감당하나[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 논평]

중앙 정부 부처 51곳에서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2만 502명 늘려야한다고 요청했다.
사연도 다양하다. ‘자료가 늘어나서’, ‘탄소 중립해야하기 때문에’와 같은 이유들이다. 나라 곳간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

이런 황당한 증원 제안들이 먹혀온 건 文 정권의 넉넉한 인심 덕분이다.
그런데 생색은 文 정권이 내지만, 정작 이 뒷감당은 국민들이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文 정부 4년간 공무원 증원 반영률은 28.4%였다. 14만 6280명 증원 요청 중에 4만 1498명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반영률이 14.6%로 1만 7286명에 불과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적 영역 확대와 공무원 늘리기. 정권 입장에서 참 재미진 일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의 반영률이 낮았던 건 공무원 늘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공무원 연금의 적자보존액 예산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임금과 연금, 모두가 국민들 부담이 된다.

주 52시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 일자리 학살하고, 그 대가처럼 공무원 증원을 던져줬다. 그 결과 전국 85만 취준생들 중 32.4%가 공시생이 됐다.
이 비극 누가 초래했나.

공무원 정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어렵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공무원 조직 확대에 응해왔던 文 정권의 과오는 우리 사회에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2021. 7. 21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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