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기 총동원 양상, 도시철도까지 합치면 범죄율 상당할 듯

2014년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계연보(자료=철도특별사법경찰)
2014년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계연보(자료=철도특별사법경찰)

열차 안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3년간 2배(183%) 가까이 대폭 증가했다.

수법도 날로 지능화 돼서 소위 ‘도촬’을 할 때 스마트폰, 단추형, 볼펜형, 열쇠고리형, 손목시계형, 모자부착형 등 최신 몰카 기기가 총 동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사례로는 자신의 운동화 신발끈 속에 단추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객들의 치마 밑쪽으로 발을 내 밀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와 볼펜형 카메라와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교통부는 3년(‘12∼’14년도)간 철도범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모두 3,568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은 2012년 1,135건, 2013년 1,148건, 2014년 1,285건 등 3년에 걸쳐 총 3,568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철도와 광역철도만 단속한 수치로, 통상 전철이나 지하철로 불리는 도시철도까지 통계를 내보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하철 범죄 단속 권한을 보면 도시철도는 철도특사경 관할이 아니며, 지방경찰청 소속 지하철수사대가 단속을 하게 돼 있다.

수도권전철의 경우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운영구간, 서울지차철 9호선은 지하철 수사대관할이지만, 나머지 코레일 운영구간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은 철도특사경 관할이다.

다만 수도권전철 1호선 중 청량리역~광운대역 구간, 신분당선 중 서울시내 구간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도 단속 할 수 있다.

그밖에 각 지방의 지하철과 경전철 등 지역의 도시철도 또한 각 지방경찰청 관할이기 때문에 이번 철도범죄 조사 결과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극토부가 조사한 철도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가 1,002건으로 전체의 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범죄 21%, 폭력 15%, 철도안전법위반 12%, 기타 24%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 성범죄의 경우 열차별로 구분해 보면 전동차→일반열차→역 순이며, 노선별로는 경부선→경인선→경수선 순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는 평일 아침시간대(06시~09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수법 종류로는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491건으로 54%를 차지했고, 스마트폰이나 몰카를 활용하는 도찰형이 235건으로 33%를 차지했다. 이어 공연음란 등 기타 범죄가 13%를 차지했다.

특히 성범죄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2년 41건, 2013년 57건, 2014년 1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신체접촉이 느껴지면 고개를 돌려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등 적극 대처할 것’과 ‘에스컬레이터에 탈 때는 방향을 틀어 45도 각도로 서서 타’는 등 성범죄 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범죄 발생 요인을 철도망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범죄 분석은 사회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회학자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분석해야 정확한 철도 범죄 증가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도 성범죄 원인의 경우 사회인식 변화, 경제부진, 도덕적 해이, 양극화, 일자리부족 등 다방면, 다각도의 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별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노선별 범죄 발생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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