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구리시 GB관리 ‘그럭저럭’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관리 점수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는 지난해 GB관리실태 시･군 평가에서 시흥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우수기관은 의왕시와 과천시, 장려기관은 광명시·광주시·하남시·구리시·양주시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된 이외 시군 가운데 성적이 가장 양호해 9위에 랭크됐다.

도는 매년 전년도 GB 행정관리, 불법행위 적발조치, 기관장 의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GB 관련 4개 항목에 대해 시·군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흥시는 시장이 참석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법률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유형 발굴과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왕시는 도에 GB 제도개선 총 8건 건의와 형사고발 업무처리 관련 의왕경찰서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가점을 받았다.

또 우수기관인 과천시는 민간 명예감시원 불법예방활동 4회 실시, GB 행위허가 기준 조례 개정으로 건축 자격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시·군별 우수 특수시책 등을 GB를 보유한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하고, 시·군별 여건에 맞는 불법예방·홍보활동 유도, 불법행위 행정조치 이행, 특수시책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오는 6월 1일 월례조회를 통해 최우수기관인 시흥시에 3천 5백만 원, 우수기관은 각각 2천만 원, 장려는 각각 1천만 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