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영실(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현재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호평·평내 하수처리장에 대해 1일 남양주시청 1층 이석영 마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문을 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의원이자 진건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평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내 지역엔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 처리장도 안 되고, 이웃 지역이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평내동과 호평동 주민들이 이 시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김 의원에 따르면 호평·평내 주민들은 요즘 매주 금요일 시청 앞 광장에서 반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사안은 복잡하다. 지역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설이 생기는 호평평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가 하면 나름 사정이 있는 진건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또 지역정치권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이날 입장문은 김 의원의 시각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인데 현실에선 이런 문제가 그리 녹록지 않다.
김 의원의 입장문 전문을 싣는다. 또 이날 별도 나온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이 '남양주시민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다섯 가지도 함께 싣는다.
김 의원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 “남양주시는 지금 2030년 인구 100만의 대도시 운영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호평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해 호평·평내지역 주민들을 포함해 남양주시민은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평하수처리장 관련 입장문
- 호평·평내 하수처리장 언제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칠 것인가?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의회 국민의힘 김영실 시의원입니다. 남양주시민 여러분! 요즘 매주 금요일이면 시청 앞 광장 앞에서 호평·평내 대표자라고 하시는 일부 주민들이 ‘지역을 죽이는 하수처리장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 ‘전면 재검토해 달라’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한 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장된 도시만큼 성장한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하수처리장 문제는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쓰고 나온 더러운 오·폐수를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 떠맡기겠다는 생각 화장실 없는 펜트하우스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성장한 도시의 지역주민들은 설거지할 자격, 화장실 갈 자격 없습니다. 또한, 큰 틀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친환경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당장의 이익보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 남양주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 중요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커다란 숲을 보는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수처리장 신설! 남양주시는 인근 지역주민들과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후세들을 생각하는 환경적인 관점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후세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엔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 처리장도 안 되고, 이웃 지역이 내가 사용하고 버린 오·폐수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전형적인 님비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무엇이라 설명하실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진건 다산동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려 하십니까? 약 20여년 가까이 진건 다산동 주민들은 이웃 지역 주민들에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배려가 곧 의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배려라는 이름으로 묵인해서 간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펜트하우스를 지은 주민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남양주시민 여러분! 내 집에 맞는 화장실 다시 말해 하수처리장 필요합니다. 이웃 지역인 진건지역은 성장한 도시의 영원한 화장실이 아닙니다. 멋진 펜트하우스에는 펜트하우스에 걸맞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냄새 날거 같다는 생각만으로 화장실도 배수관도 없는 집을 짓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주장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깨끗한 최첨단 현대시설로 혐오시설이 아닌 호평․평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요구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대로 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지하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우리 남양주시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발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소소한 일들로 인해 지금처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보고 깊게 보고 넓게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후세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지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여 남양주시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남양주시의원 김영실」
김 의원이 남양주시민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다섯 가지
「첫째, 호평·평내 지역의 하수를 진건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가? 진건하수처리장은 현재 왕숙천 유역의 하수가 집중화되고 있고,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 등의 운영상의 문제로 진건지역뿐만 아닌 시설인근 다산지역 주민들까지도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3기신도시로 인한 하수량의 급증으로 주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주민들은 지역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의 대안마련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둘째, 2012년 대외적 큰 이슈를 남긴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화도하수처리장의 무단방류는 하수처리장의 용량부족과 노후 하수차집관로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불명수로 인해 우천시 불가피하게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 당시 무단방류로 인해 시는 하수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되었으며, 환경부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등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였다. 이후, 월산하수처리장 신설로 처리장 문제와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하였다. 현 진건처리장의 여건이 10여년 전 화도하수처리장 여건과 같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하수도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이 성립될 수 있을까? 진건하수처리장의 포화상태는 진건하수처리구역의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향후 민간 개발사업이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3년 평내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수질오염총량지역 개발부하량 협의불가 사유로 인허가가 중단된 대표적 사례도 있다. 그간 시에서는 호평·평내 지역의 전용 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환경부 승인을 얻지 못하여 현재 호평처리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넷째, 호평하수처리장 신설은 단순 하수처리뿐만 아닌 향후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호평·평내 지역에는 평내 4지구를 포함하여 향후 2만2천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개발계획이 있다. 3기 신도시를 지렛대로 삼아 호평·평내지역 하수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만2천명의 개발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 국가적 지원을 못 받아 추진이 어려운 사항을 지금 시기가 아닌 향후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사용개시 25년이 경과한 하천매설 노후관거는 내구 연한이 도래되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5년, 10년 뒤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호평·평내동 지역은 자칫 10년 이상의 도시발전이 뒤쳐 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다소 불편하다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겪을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호평하수처리장 신설 반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