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상담·영상삭제 관련 전문인력 18명 배치, 道 특사경 수사관도 파견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수원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에 문을 열었다.(1월 설립, 2월 개설, 3월 3일 개소식)
기관의 이름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카카오 채널(031cut)과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수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상담(1544-9112)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센터에 피해상담, 영상삭제 관련 전문인력 18명을 배치해 피해자 상담과 영상삭제는 물론 의료지원 연계, 법률자문 연계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범죄 대응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최초로 경기도에 센터가 문을 연 것은 경기도의회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민. 수원2) 의원과 최경자(민. 의정부1) 의원은 각각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토대를 마련했다.
여기에 소관 상임위인 여가위가 n번방 사건을 엄중 처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등 관련 예산 25억4천만원을 가결했다.
3일 개소식에 참석한 박옥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확장이 심각하고, 지인들에게 피해 상황이 노출되는 등 사회적 관계에까지 피해 범위가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인권 파괴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창순(민. 성남2) 여가위원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는 빠른 전파성과 영구삭제의 어려움이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데 원스톱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센터의 개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문경희(민. 남양주2) 부의장은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적극 보호가 중요한 만큼 특히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