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했어도 극명한 차이 道 "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하는 법제화 필요"

경기도는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의 경우 2018년 10월 1일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1일 도내 모든(6곳) 의료원 산하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6%다.

민간병원의 경우 도내 두 곳 병원 수술실에만 도의 지원을 받아 CCTV가 설치돼 있는데 한 곳은 CCTV 촬영 동의율이 높고, 한 곳은 한 번도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국민병원은 CCTV 촬영 동의율이 2월 21일 기준 80.3%에 달하는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보다 동의율이 높은 수준이다.

국민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액 도비(2,700만원)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고 그해 11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이달 21일까지 330건의 수술 중 265건을 촬영했다.

이렇게 동의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경기도는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은 이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3월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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