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신 의원 개인 면담 좀 합시다’

4월 24일 남양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신민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4월 24일 남양주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신민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발칵, ‘의회 회의장에서 의원에 반말?’
여야 상관없이 의회차원서 엄중 항의할 듯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24일 제2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동면에 건립 예정이던 ‘국제유소년 축구센터’가 무산된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끝낸 직후 임시회가 마무리되자 회의장을 나서면서 신 의원에게 "야 신 의원, 신 의원, 신민철 의원 개인 면담 좀 합시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신 의원이 자신을 따라 나오지 않자 직접 신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시장은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사업이 중앙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역 의회가 관여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보일 수 있고 또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시비 한 푼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 남양주시가 내부적인 단순 논의를 거친 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입지불가 판정을 내렸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이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한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의를 대표하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탄고토(甘呑苦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 이지요. 어떤 일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시의 비위에 맞으면 추진하고, 맞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수동 지역에 추진되던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사업’이 그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수동면 지둔리 일대에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국제유소년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시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규모만 해도 약 30만㎡(평방미터)에 유소년 전용구장 5면, 성인 축구장 3면, 그 외 200여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축구 박물관, 캠핑장 및 체험 시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진 대규모의 시설을 우리시에 건립하겠다는 의향을 알려왔습니다.

그것도 축구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450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겠다고 말입니다.

수동 지역에 국제유소년 축구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유․무형의 경제 효과는 막대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축구 경기 및 훈련 등으로 방문하는 외부인들의 유입은 축령산, 몽골문화촌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시민 여러분! 시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시에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외부에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남양주시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부적인 단순논의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입지불가 판정을 내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더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2014년 상반기, 해당 부지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선 시와 공단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사실상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토부, 문체부, 산림청 등의 중앙부처 관계자 그리고 우리시 관계자가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시가 법적문제를 운운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지적에 우리 시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 바꾸기를 하였고, 간담회 내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시 관계자들은 핑계를 법적인 문제에서 환경 등의 문제로 또 한 차례 말을 바꾸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우리 시로 계획된 450억 원의 국비는 날아가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야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이런 태도에 큰 실망감과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 아래 거꾸로 이유를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 즉 사업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자기 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전형적인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으로 인해 남양주시에 이렇게 큰 이익이 사장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시가 결정만 하면 추진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이야 말로 본 의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감탄고토!’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리는 편협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셈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쉼터 문제나 태권도 예술단의 사례도 보면, 남양주시 행정이 주민의 생각은 배제된 채 누군가의 독단적인 의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국제유소년 축구 센터 추진 과정을 보면 가장 밀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은 배제된 채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450억이라는 큰 돈의 예산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규모의 유소년 축구센터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의견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 사업 추진을 통한 커다란 결실과 혜택이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남양주시민이 함께 응원하며 힘을 모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시 공직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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