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1 학생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무상교육 예산 확보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올해 하반기 중점 협의한 4가지 협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지난 8월 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교육청 주요정책 논의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협의회는 출범 이후 세 차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고1 조기 무상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교부율 개선 ▲학교체육관 건립 ▲경기교육정책포럼 추진 이렇게 4가지 협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렵의회에 따르면 가장 큰 성과는 고1 조기 무상교육 시행인데 수차례 협의 결과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겼다. 경기도 2020년 고1 학생 1인당 평균 약 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도교육청은 2020년 고1 4분기 무상교육 소요액 402억원 중 기편성액을 제외한 추가소요액 373억원(수업료 29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76억원)을 3차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추경예산안은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그밖에 사항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늘리기 위해 법률 개정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는 전국의 28%로 최대 규모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의 21.7%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올해 보통교부금이 학생 1인당 전국 평균 약 1,000만원인데 경기도는 약 280만원 정도 적다.
학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에서 협의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 122교 가운데 83교 학교가 현재 진행 중이며, 나머지 39개 학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